어떤 상황이었나요?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성매매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후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적발됨으로써 

성매매업자에게 입금을 한 사람들을 성매수자로 간주하여 성매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성범죄관련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김범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성매매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어있는지 파악해보았고, 

경찰단계 수사동석을 통하여 의뢰인이 성매수를 한 정황에 대해 

성매매업자와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정황증거들을 미루어보아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불리함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 시키기 위하여 자백을 통한 성매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정황증거는 확보되어 있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여 협조적으로 수사에 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와 의뢰인의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내

결과적으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성매매사건의 경우, 성매매를 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인을 통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이 효율적이나, 

성매매를 한 간접 증거들이 많이 확보되어있을 경우, 

일방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이후 더 강한 처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에 임하면서 어떠한 증거들이 확보되어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통하여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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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