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동네 전체의 재개발 관련 석면조사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재개발 현장의 철거 일정과 관련해서 시간적 압박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사건 당일에도 재개발 석면조사의 대상이 되는 빈 집인줄 착각하여 실수로 상대방의 주거지에 침입하게 됩니다.

이에 상대방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수행했을 뿐 의뢰인(이하 피의자)은 어떠한 그릇된 의도가 없었기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피의자들의 피해자의 주거지를 공가로 착각하여 실수로 들어갔다는 점,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가 바로 옆 상가 건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피의자가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뛰어나온 행위를 통해 주택침입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고,

많은 목격자가 존재할만한 피의 사실 발생 시각을 고려해봤을 때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주택침입을 피의자가 할 이유가 없다는 점,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의뢰인이 기소 처분을 받아 소송으로 휘말리게 되었다면 가족의 생계를 짊어져야 할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유지할 수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태림의 변호인단은 재개발 철거 일정으로 인해 시간적 압박이 있었던 상황적 요소와

피의자가그러한 범행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기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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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