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학교 학생입니다.

동창생 간의 실랑이가 발생한 이후 다투는 과정에서, 고소인(이하 상대방)이 의뢰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우리 의뢰인이 피의자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 및 의도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 및 다른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스스로 가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카카오톡, 사실확인서, 의뢰인의 최초 진술서,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 등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 없음(허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어

허위사실 명예훼손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피해 사실을 주변 친구들에게 호소하고 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할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통해

의뢰인의 심신을 겁박하였음에도 

이를 변호인단이 완벽하게 방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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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