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으로,


피의자는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설정된


의뢰인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


내용을 탐지하였다며 억울한 심정에


우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이에, 우리 법무법인 태림에서는


면밀히 해당내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 충분히 해당함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관련 법리를 충분히 검토 후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우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벌금형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