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영화를 불법 다운,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위반으로


고소가 되었다며 밥무법인 태림에 방문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이에, 밥무법인 태림 경찰수사대응팀에서는


담당수사관이 어떠한 증거자료를 가졌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1)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을 하고,


2) 과거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3)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우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가장 경한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