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컨선팅 회사 대표로,



투자자 다수에게 합계 2억 1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또한, 별건으로 0.184%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병합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우리 법무법인에 방문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사건을 맡은 우리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음주운전 및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



재판이므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감안,



음주운전은 인정하되, 사기사건은 피해자 각 개별로



접근하는 변론의 방향을 정하고,



사기사건은 단순 금전대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반영하여



사기사건 일부에 대해 단순 금전대여를 인정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실형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