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성추행을 한 사람에게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어떤 해답을 내놓을까요?


가장 좋은 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후 합의까지 하는 것이겠죠. 저희 태림에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2분 간 갖다 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성추행은 심한 경우 징역까지 갑니다.


------------------------------------------------------------------- - 태림 성범죄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과 심도 깊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반성하고 있었죠.


형사전문 박상석 변호사와 성범죄팀은 의뢰인과 함께 양형을 적극적으로 다툴 것인지, 아니면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현장에 CCTV가 있다는 점, 목격자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피해자의 변호인인 국선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접촉,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죠.

- 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인 의뢰인이 다른 전과도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인 여성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부분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통 지하철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교육 받는 걸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요.


이번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없이 기소유예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