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연인과 다투다가 헤어졌는데, 이후 연인으로부터 주거침입, 폭행, 손괴 등 여러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구 연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하였다며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절대 합의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며


수사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정황, 동기, 위치, 상황, 당사자 간 체격차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특히 유사 사건에서 판단된 타 사례 등을 활용하여 변론하였고, 전후 사정상 고소인의 주장이 상식에 반하는 점 등 역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검찰에서는 주거침입 등 일부 혐의는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고, 송치가 이루어진 폭행, 손괴 혐의에 대하여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