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 있던 차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교통사고 피해 차량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손자 3명이 있었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갈비뼈가 다수 부러져 대규모의 수술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왔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민사상 채무 및 형사처벌의 범위를 판단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합의금 등 피해보상 지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합의 진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태림은 피해자와 연락하여 먼저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의 형사합의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정 합의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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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태림의 적극적인 합의 도출로 인하여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에 비추었을 때, 의뢰인은 합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