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유튜버에 대한 악플러 송치 결정 이끌어내 "


성명불상자들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유투버인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수차례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모욕성 글과 댓글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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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표현의 경우,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특정이 어렵고 특정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적 또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는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정리하고, 악플러들의 게시글 및 댓글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수십 명의 성명불상자들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범죄 사실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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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태림의 신속한 고소로 악플러를 특정할 수 있었고, 경찰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