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처벌 사례를 인터넷상에 게시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블루베리 품종보호 관리인이자 전용실시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내용을 알리고 불법 묘목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묘목 실시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를 인터넷상에 게시하였습니다.


위 불법 묘목으로 처벌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위 게시글을 보고 역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적반하장 격인 위 고소에 크게 개의치 않았으나,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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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는 고소인의 처벌 사례를 정리하여 고소인이 상습적으로 의뢰인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과 의뢰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목적 및 규정을 전달하고 불법 묘목 실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특정 커뮤니티의 관심과 이익에 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여 경찰 송치 결정의 법리적 문제점과 간과한 부분을 지적하였고, 기존 법리 및 판례상 의뢰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고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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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분 결과


검찰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송치 결정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