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및 교통사고로 검찰 처분을 앞둔 피의자, 변론하여 검찰의 보완수사명령을 이끌어낸 사안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잠시 이동 주차하기 위해 1m가량의 거리를 후진으로 이동하던 도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차량에는 피해자가 탑승해 있었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의뢰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음주수치가 0.09%(면허취소)로 측정되었고,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고 지속적으로 상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김도현, 전종호 변호사는, 축적된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음주측정시간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를 때,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 사고시각과 측정시각이 30분가량 차이가 있다는 점, 의뢰인의 운주운전거리 및 운전시간, 사고 당시의 충격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고 당시의 음주수치가 0.08% (면허정지)미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차량의 충격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차량 파손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치료 내용, 사고 당시 운전속도 등을 토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



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하기 전 사건을 경찰로 내려 보내 위 변호인의 주장 내용을 바탕으로 재수사를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