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연음란죄 ] 만취상태에서 옷을 벗고 공원 근처를 돌아다니다 고소당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입대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 자신의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옷을 벗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집 근처 공원 근처를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의자는 심실상실 내지 블랙아웃 상태에서 배회하게 된 것이어서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멀리서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본 목격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입대 후 군검찰에서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어떠한 기억도 없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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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윤성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면밀한 상황 분석을 통해 변론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의뢰인은 군입대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심실상실 상태에 있었으며, 본 사건 이외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접촉하여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의뢰인은 입대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이해하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태림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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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수사기관은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