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계좌압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대부분 환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부터 의뢰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수천만 원을 편취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서 수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사건 수행에 전문성 및 노하우가 있는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주도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르는 주범들은 해외로 모두 도피하거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검거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고, 알바천국 등에서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수금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했던 공범자들만 검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알바천국 등에서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은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피해 금액을 모두 주범들에게 전송해서 피해 금액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고액아르바이트 광고를 찾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금책 등을 검거한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박상석, 이동훈 변호사는 이 사건 선임 이후 수금책을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피해금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점에서 경찰에 피해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금 확보를 위해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범죄계좌를 신속하게 압류하여 피해 금액이 인출되거나 보이스피싱 단체 주범들에게 이체되는 것을 막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 3. 조력 결과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범죄계좌가 신속하게 압류가 되었고, 다행히 의뢰인의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금이 범죄계좌에서 인출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들은 법에 정해진 환수 절차를 통해서 압류된 범죄계좌에서 의뢰인의 피해 금액 대부분을 신속하게 환수받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수금책 또는 전달책의 검거 및 처벌에 급급하다 보면 정작 의뢰인의 피해금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신속한 범죄계좌 압류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금을 대부분 환수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