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사기(그린플러그드) 투자자 대리하여 업무상횡령 기소의견 송치 성공 "


최근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대규모 사기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개개인들의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작다보니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틈새를 이용하여 투자사기가 일어나곤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린플러그드 페스티벌 2020\'(이른바 그플서울)을 주최하겠다고 14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모아 잠적해 버린 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위 페스티벌이 열리지 못하게 되자 주최 측이 당연히 위 금액을 투자자(와디즈)들에게 환불해줘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잠적해 버린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과 협업하여, 위 투자자들을 모아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고소인들을 모아, 위 그플서울의 대표 및 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담당경찰서인 서울방배경찰서는 지난 1일 위 그플서울 측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고소는 합의금 조로 (회사가 아닌) 해당 범죄행위를 한 개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형사합의 등 귀추를 주목해야 할 것이나, 피해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