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 허위의 비방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이용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한 고객이 의뢰인의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비방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김도현, 김상현 변호사는 그 고객이 작성한 게시글들을 모두 발췌하여 해당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경고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 삭제 및 향후에도 허위 비방글을 게시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만약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위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