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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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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흐름까지 남겼습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태림 고양변호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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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형사
가해자(피의자)
피해자(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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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집행유예 선고
형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19세 미만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아침에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의 차량안에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난 것이나 의뢰인은 과거 성매수로 적발된 적이 있어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금전을 지급하는 대신 곰인형과 라인프랜즈 인형을 주었고, 성행위가 끝난 다음 피해자인 고등학생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해외유전사업 관련 50억 원 편취 사건(특가법상 사기) 고소 대리, 1심에서 징역 5년
형사
징역
의뢰인(법인)은 해외유전사업 명목으로 50억 원을 대여해주면 상장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라크에서 개발한 유전을 유통하는 사업권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5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여금도 변제하지 않고, 약속했던 상장회사의 주식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등 의뢰인을 기망하여 50억 원을 편취한 사건입
박상석
형사
N
강남역클럽성추행 기소유예
형사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역 소재 유명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여성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강남역클럽성추행 기소유예 사례) -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건 상황에 대한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직무유기 입건된 성범죄 수사 전담 경찰관 무죄 확정
형사
무죄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경찰수사관으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준강간한 사건을 수사하였는데, 검사로부터 ‘의뢰인이 강간범으로부터 모종의 청탁을 받고, 강간범이 여성에게 약물을 사용해 의식을 잃게 하였음에도 약물 사용 사실을 감추어 주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직무유기 입건된 성범죄 수사 전담 경찰관 무죄 확정 사례) - 검사는 의뢰인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동업자의 이간질로, 투자자가 의뢰인을 5억원 사기 고소를 한 사안
형사
불기소
의뢰인은 친구 A, 투자자 B와 함께 의류 브랜드를 론칭하여 중국 생산 후 국내와 중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판매를, 친구 A는 중국 생산과 중국 판매를 맡았고, 자금은 B가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작 후 친구 A는 중국 판매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생산 관리마저 소홀히 해 생산 과정 문제로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국제비영리법인 회계담당자 50억 횡령(특가법) 피고소 사건(무혐의)
형사
무혐의
의뢰인(국제비영리법인 회계담당자)은 2017. 1.경 비영리법인에서 퇴사를 하였는데, 의뢰인 퇴사 이후 비영리법인에서 회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정리가 되지 않자 구체적인 근거 없이 회계상 처리가 맞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외국에서 거주 중이던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지 못해
박상석
형사
N
지방의원에 대해 음해한 현직공무원 기소
형사
기소
의뢰인은 지방의원으로, 지역구에 있는 세금 지원 사업이 실패한 사실을 조사하였는데, 세금 지원 사업 책임자인 현직 공무원인 구청 계장이 의뢰인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를 날려버리겠다’라는 막말을 하였다는 거짓말을 언론에 제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구청 계장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주식회사 대표 127억 원 횡령(특가법) 사건(기소유예 처분)
형사
기소유예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 2014. 2.경부터 2015. 10.경까지 주식회사의 공동대표가 총 9회에 걸쳐 회사 자금 127억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횡령범행을 저지르려는 것을 알고서도 법인 자금 127억 원을 인출하는데 동의하여, 공동대표이사의 횡령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이 인지사건으로
박상석
형사
N
은행 직원 10년간 고객 예치금 17억 횡령 사건 피해자 고소 대리(구속 기소 및 징역 4년)
형사
승소
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에 10년 동안 약 17억 원의 예치금을 보관하였는데, 의뢰인의 담당자였던 피고인이 의뢰인의 업무가 과중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산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의뢰인 명의의 현금인출 카드를 임의로 만들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의뢰인의 예치금을 인출하여 의뢰인이 10년 동안 예치한 17억 원을 모두
박상석
형사
N
원청사를 상대로 13억원을 갈취하려던 하도급업자 구속영장 청구 후 기소(고소대리)
형사
승소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수백억원 규모의 타운하우스 시공사로, 부지 조성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소인이, 부당하게 10억여원의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공사현장에 의뢰인 회사가 갑질을 한다는 허위 내용의 현수막으로 내걸고, 분양사업을 방해하며, 시청 등에 민원 제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사기꾼에게 명성을 이용 당해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기소결정 받아내
형사
불기소
의뢰인은 경찰에서 2인자의 자리에 있다가 퇴직한 고위공직자로, 공직에 있을 당시 부하직원이 찾아와 투자자(고소인)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아무런 사심 없이 투자자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옛 부하직원은 당초 의뢰인을 통해 소개를 부탁한 사업은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투자자(고소인)에게 제안하여 투자금 3억원을 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하였습니다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회사 대표 및 상무 10억 원 비자금 조성 관련 특가법위반(횡령) 사건 무혐의 결정
형사
무혐의
의뢰인들은 의류 회사 대표 및 상무인데, 의뢰인들이 회사운영 경비, 회사 직원들 경조사비, 거래처 경조사비, 대리점 격려금 등, 회서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0년에 걸쳐 약 1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 2대 주주가 회사 대표 및 상무를 특가법(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회사 대표 및 상무 10억 원 비자금 조성 관련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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