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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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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태림 고양변호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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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형사
무혐의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코인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던 코인거래소 운영자 무혐의처분
형사
무혐의
의뢰인은 코인(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코인거래소에 해킹이 발생하였고, 해킹으로 인해 회원들은 코인을 잃어버리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손해를 본 회원들 중 일부는 거래소 운영자인 의뢰인에게 손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다가 돈을 받지 못하자, 의뢰인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마약
N
대마판매를 하였던 의뢰인이 불기소 된 사건(불기소사건)
형사 ,마약
불기소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대마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 등에서 어울리며 알게 된 여성들에게 이를 자랑하였다가, 대마를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민하기도 했으나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대마를 판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마를 사갔던 여성이 다른 마약성 약품 밀수 행위로 검찰수사관들에게 검거가 되었고, 자신에게 대마를 팔았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범죄수익은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가 있는 암호화폐 환전상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
형사
기각
의뢰인은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이런 일을 하던 중 다크코인 중 한 종류의 코인을 팔겠다는 사람(매도자)을 만났고, 그로부터 여러 번 코인을 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이 매도자에게 교환해준 코인은 매도자가 범죄의 대가로 얻은 수익이었습니다. 매도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며 피의자가 매도자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암호화
김선하
형사
마약
N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체포영장발부)된 피의자 조사 후 석방
형사 ,마약
석방
의뢰인(피의자)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OO병원으로 응급수송 된 후, 소변 및 혈액 검사 과정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병원에서 112 신고를 하여 서울 OO경찰서 강력팀 및 과학수사팀 형사들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다음날 경찰출석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경찰조사 요구에 불응했고, 이에 경찰은 곧바로 체포영장 신청 후 의뢰인에 대한
박상석
김선하
형사
마약
N
치료목적으로 필로폰 구매하여 경찰조사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필로폰 구매 무혐의처분)
형사 ,마약
무혐의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치아상태가 좋지 않고 통증이 심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과도한 비용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치아통증완화약’ 판매자를 소개받았고, 통증완화를 위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해당 약을 구매한 뒤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약은 필로폰이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였던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형사
무혐의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광고(서류전달 대행)를 보고 업체에 연락하였는데, 계좌로 현금을 받아서 인출한 다음 전달해주면 1건에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였던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사례) - 태림은 의뢰인에
박상석
형사
N
3년 동안 불법성매매업소 카운터 업무 총괄한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형사
기각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강남구 소재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3년 동안 성매매대금 정산, 성매매 대가 지급 등 카운터 업무를 총괄한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3년 동안 카운터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약 30억 원이 넘는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아, 그 계좌에서 직원들 및 성매매여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주도적으로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하였습니다. (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처음 만난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 결정
형사
혐의없음
의뢰인은 당일 처음 만나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별다른 일 없이 헤어졌는데, 1시간 여 후에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 결정 사례) - 사건을 담당하게 된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업무상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 판결
형사
불기소
의뢰인은 건설회사에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A건설로부터 입찰받은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B와 공모하여 공사대금 관련 견적서를 부풀려 과다 계상된 금액을 B에 지급 후 그 금액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9,000만 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범죄행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회계직원에게 지시하여 견적서 관련 서류를 모두 삭제
박상석
형사
N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에서 6개월 이상 도피 중이던 상표법위반 피의자 구속영장기각(검찰기각)
형사
기각
의뢰인은 중국에서 짝퉁 상품을 매입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6개월 전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중국으로 도피하여 6개월 정도 도주생활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서 가족들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태림은 사건 선임 직후 국제범죄수사대에 접촉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
박상석
형사
N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를 입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고소를 대리하여 게시자에 대한 기소 이끌어내
형사
기소
의뢰인은 유튜브(고소인)에서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인데,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에 의뢰인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면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뢰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매우 큰 정식적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은 홀로 고소를 진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법무법인 태림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를 입은 유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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