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략의 흐름까지 남겼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인천 모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도중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남편을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하였고, 항고사건이 인용되어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를 폭행 및 상해죄로 기소한 사건) -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내부에 있는 각종 비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수 차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고소인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자를 만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하였는데,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해고한 뒤, ‘의뢰인이 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은 부부사이로, 요식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써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최근 내부고발로 고소인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인을 고발하였는데, 형사고소를

피의자(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단독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가상화폐 투자자금 보관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를 위해 투자자금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투자자들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검찰도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이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15억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의뢰인)은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총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약 9천만 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긴급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수사를 받으면 의뢰인에 대한 판결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태림은 의뢰인에 대해 보석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클럽에서 놀던 중 주변에 있던 무리로 인해 폭행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의뢰인은 여성A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A를 강제추행 했다며 의뢰인을 폭행한 뒤, 도리어 자신과 자신의 지인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클럽내 폭행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례) - 폭행이

고소인은 한 아이돌의 개인 팬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아이돌 관련 논쟁이 생겨 트위터 사용자인 고소인이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피의자(의뢰인도) 비난을 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 되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처분 사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

남성인 피의자(의뢰인)는 주변에서 회식 이후 구토 증세가 있어, 예전에 거주한 적이 있던 건물 화장실에 급하게 들어갔는데, 남자화장실이 아닌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구토 및 소변을 보고 나오다 여성(신고자)과 마주쳤고, 해당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자 의뢰인은 놀라서 급하게 화장실 밖으로 뛰어가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성에게

의뢰인은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단속 경찰 공무원인데, 성매매 알선을 적발하고도 해당 성매매업소를 입건하지 않고(직무유기), 성매매 업자와 유착하여 단속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공무원은 재직 중이나 퇴직 후를 막론하고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히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을 취급할 때는,

피고인은 현금 전달 알바를 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현금 전달 알바를 수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CCTV를 추적하여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였고, 다음날 바로 구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긴급체포 되어 구속된 피고인 보석 인용 사례

의뢰인은 시청 건축과 광고물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각 정당이 불법으로 걸어 놓은 현수막을 일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시 정책감사실장은 의뢰인이 ‘정당 현수막은 불법이라도 단속하지 않는다’는 행정 관례를 어겼다며 의뢰인을 평직원으로 발령하였습니다. 보직해임을 당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기자를 만나 구제방안을 상담했고, 의뢰인은 평소 소청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