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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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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략의 흐름까지 남겼습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태림 고양변호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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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위험운전치상 판결에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안
형사
집행유예
" 위험운전치상 판결에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안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위험하게 운전하여 1. 음주운전, 2.위험운전치상 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해 부인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형사
교통
음주
N
음주운전 벌금으로 방어
형사 ,교통 ,음주
벌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있어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태림은 양형자료를 충분히 취합하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시간이
주세형
형사
N
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형사
기소유예
의뢰인은 법정에 대한 위증죄로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정 내에서 증언한 기록과 당시 해당 사건의 정황들을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으며, 방어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태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주세형
형사
마약
N
마약 흡입, 매매 등 엄벌에 처해질 뻔 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 도출
형사 ,마약
불기소
의뢰인은 대마와,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흡입한 혐의 그리고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태림은 즉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지속적인 접견을 통해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적발이 쉽지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개인을 넘어서 국민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점을
주세형
형사
N
위증과 무고로 고소된 피의자 태림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형사
불기소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법정에 대한 위증, 무고죄로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태림의 조력 법정 내에서 증언한 기록과 당시 해당 사건의 정황들중 CCTV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을 방어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태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주세형
형사
N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되어 재판받던 피고인 1심 석방
형사
석방
의뢰인은 저녁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집에 있던 장도리로 가구 손괴 및 배우자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추가로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 및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관련 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사유들을 체계적으
박상석
형사
N
유죄 선고된 폭행사건,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
형사
무죄
의뢰인은 전 남편과의 동거 기간 중 발생한 폭행 혐의로 인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폭생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게 호소하며 2심에서 무죄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전 남편이 폭행의 증거로 제출한 사진은 폭행사실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오히려 사진의 배경을 보면 조작된 사진으로 볼 개연성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불송치
형사
불송치
의뢰인은 새벽 5시경 술에 만취하여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 하여 경찰관을 모욕한죄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피해 경찰관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직접 방문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관은 사과를 받아
형사
N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혐의 집행유예
형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귀가 도중 음식적에 들러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 두 명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을 하여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구공판으로 기소하여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해 경찰관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13차례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있어 무거운 처벌
박상석
형사
N
폭행/공갈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형사
인용
초등학생이던 의뢰인은, 같이 놀던 친구의 등을 때려 폭행하였으며, 강제로 분식집과 아이스크림 가게 등 음식 대금을 결제하게 만들었다는 공갈 혐의로 진정을 당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정황, 전후 사정, 동기, 피해자의 성별, 나이, 목격자의 증언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폭행 공갈 혐의
박상석
김도현
김용휘
형사
N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송치된 사례
형사
불송치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이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주주 및 사내이사입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이 사내이사 선임 및 공동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한 바 없음에도, 이를 개최하여 결의한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내이사 선임 및 공동대표이사 선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여 의뢰인들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저작권법 무혐의' 이끌어내
형사
기소유예
어느 날 공동대표라는 두 분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물건을 제작하는 영업장의 공동대표였죠. 의뢰인들은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진 회사 측에서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했다고\'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IP가 특정되었고,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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