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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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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략의 흐름까지 남겼습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태림 고양변호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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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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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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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집행유예] 대포 유심 개통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 집행유예로 방어
형사
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알고 지내던 형들과 함께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여권을 취득한 뒤이를 이용하여 유심을 개통하고,그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대포 유심을보이스피싱 범죄에제공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되어,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대포유심의 개통 및 유통에 관여한 조직원들 중의뢰
박상석
윤현수
형사
교통
음주
N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음주운전 인명사고 집행유예
형사 ,교통 ,음주
집행유예
의뢰인은 수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낸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경찰조사와검찰조사를 모두 받은 의뢰인은 재판만 앞두고 있었는데,피해자와는 민사상 형사상 합의가 모두 되지 않고 있었기에피해자는 의뢰인의 엄벌 탄원을 구하는 탄원서까지 작성하기도 했습니다.의뢰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기에피해자와 합
박상석
서영은
형사
N
[공동상해 벌금] 술자리에서 발생한 공동상해 사건 벌금형 판결
형사
벌금
의뢰인들은 술자리에서 빚어진 말다툼이 화근이 되어공동상해로 기소가 되었고,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고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민사상 청구를 당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공동상해로 기소된 부분에 관하여수사기관에서 이미 관련 영상자료를 확보해놓은 상황이긴 하였으나,각각 단독 폭행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는 점을 최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모해위증 등 무죄] 성범죄 사건 모해위증 및 무고로 고소 당한 의뢰인 무죄 판결
형사
무죄
의뢰인은 4년전 A를‘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고소는어떠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홀로 진행된 것이었는바,결국 A측이 제출한 방어 자료 및 A측 변호인을 통하여이루어진 의뢰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토대로 하여A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이후이는 항소심의 진행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박상석
김도현
이강훈
형사
음주
N
[음주운전 집행유예] 한 달 동안 2번 음주운전 적발된 사건 집행유예 판결
형사 ,음주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황에서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였고이로 인해 면허 취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그로부터 한달 이내에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단기간 내에 두차례 음주운전을 하여기소가 된 상황에서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을 때에는세 번째 음주운전 행위로 재판을 앞두고
박상석
서영은
형사
N
[특수절도 기소유예] 경찰조사에서 거짓말 했었던 특수절도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형사
기소유예
의뢰인들은 합동하여 절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신원이 확인된 의뢰인 한분은경찰조사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은다른 의뢰인과는 모르는 사이라 거짓말을 하기도 했는데,이로 인해 문제가 심각해지자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들과 상담을 한 결과 수사기관이다른 의뢰인의 신원을
박상석
서영은
형사
N
[사기 집행유예] 아르바이트 하다가 보이스피싱 연루된 사건 집행유예 방어
형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자녀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법무법인 태림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 자녀분의 경우 대학생이었는데방학을 맞이하여 적당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행 중현금수거책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법원에서 굉장히엄히 다루는 범행이기도 하고
박상석
김도현
주세형
형사
N
[사기 불송치] 게임 계정을 양도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나 불송치
형사
불송치
본 사건 의뢰인은 학생으로,수차례에 걸쳐 오픈 채팅방을 통해자신이 즐기던 게임의 계정을 팔 것처럼상대방을 속인 뒤 돈을 지급받았으나,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당하여저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각 사기 건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엮여처벌의 가능성이 커지기 전에각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적정한 합의금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으며,이를 신속히
김도현
윤현수
형사
N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약 7년 간 약 2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형사
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서습관적으로 고객들의 결제금을 소액씩 횡령하여 오다가직장에 발각되었고 총 횡령한 액수가 4억원이 넘는다며모두 변제하라고 주장받자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직장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에먼저수사기관에 자수하기를 권유하였고,의뢰인의 모든 통장 입출금 기록을 확
박상석
윤현수
형사
N
[특수절도 등 소년보호처분] 미성년자 자녀의 범죄 가벼운 처분으로 방어
형사
방어성공
의뢰인은 자녀가 이전에 6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이번에 특수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로소년재판에 넘겨지게 되자 이를 대응하기 위해태림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 자녀분의 경우 이미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상태였음에도소장 접수 이후 재판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4개월의 시간을 그냥
박상석
김도현
형사
성범죄
N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등) 무죄] 타 사건 수사 중 아청 음란물 적발 사건 무죄 판결
형사 ,성범죄
무죄
의뢰인은 A사건의 피의자로 갑작스런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었고,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주거지에서 본인의 전자기기 일체(휴대전화, 태블릿 등)를압수당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위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의 활약으로,위 압수수색을 당했던 A사건은 다행히 무혐의로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그런데 위 A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서에서,압수한 전자기기 내에 별도로 저장되
박상석
하정림
김진혁
형사
성범죄
N
[허위영상물제작 불송치] 합성사진 등 허위영상물 제작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형사 ,성범죄
불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 학생과 함께 찾아온 학부모님으로,허위영상물편집(딥페이크)으로 인하여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급히 찾아온 분이었습니다. 당시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핸드폰으로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호기심에 다른 사람의 사진과 성 관련 사진을 합성한 후재미가 없어지자 그만두었으나몇 개월 후
김도현
임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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