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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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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략의 흐름까지 남겼습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태림 고양변호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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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강제추행 기소유예] 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강제추행 신고 방어 성공
형사
기소유예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여성에게 같이 놀자고 이야기하며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해당 여성을 데려가려다가 시비가 붙게 되었고,추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의뢰인과 상담을 했을 당시에는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CCTV등을 보지 못한 관계로 정확히
박상석
형사
N
[정통망법위반 구약식] 퇴사한 직원이 보낸 모욕적인 문자 구약식 처분
형사
구약식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피의자는 위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다가 퇴사한 자였습니다.피고소인은 부정회계라는 비위행위로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무단으로 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인적사항이 담긴내부자료를 반출하였고,위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의뢰인에 대한허위 사실 및 모욕이 담긴 문자메시지 무분별하게 전송하였습니
박상석
박상영
형사
N
[사기 불송치] 사업 투자자들의 사기 고소 사건 무혐의 불송치
형사
불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카페, 베이커리를직영 또는위탁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한 자들은위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고소인들은 의뢰인이 회사 재정 상태가상당히 안 좋았음에도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신사업 등을 진행하는데투자하면충분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투자자들을 기망하여수십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편취하였다는 이유로의뢰인을특정경제범죄
김도현
오상원
박상영
형사
N
[스토킹 송치] 퇴사 후 시작된 악질적인 스토킹 피의자 검찰 송치
형사
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회사의 대표이사이고,피의자는 위 회사에서경리로 일하다가퇴사한 자였습니다.피의자는 부정회계라는 비위행위로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무단으로 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인적사항이 담긴 내부자료를 반출하였고의뢰인 포함 의뢰인 가족 등에게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무분별하게 전송하였으며때때로
박상석
하정림
박상영
형사
N
[사기 불기소] 물건 사간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각하
형사
불기소
의뢰인은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물품을 구매한 이후 본인이 생각한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며항의하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며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신 마음에 물어물어태림 형사팀을 찾아오시게 되었던 케이스로,태림 형사팀과 당시의 물품구매 상황이나상품소개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태림 형사팀은 해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채권자의 사기파산 신고 불기소
형사
불기소
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을 하던 중동업자가 먼저 회사를 빠져 나간 후,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채무에 대해 거액의 연대보증을 하였다가사업이 망하게 되어 파산신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당시 재산에 비하여 수십억 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기에,(당시 법무법인 태림의 자문을 받아) 원활하게 파산인가 및 면책 선고가 되어,가까스로 어려움에서 벗어나 사회에 복귀하실 수 있었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사기 무혐의] 전세사기 및 빌라사기 명의대여 혐의 전부 불송치
형사
무혐의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에 따라아무 생각 없이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가갑작스레 전세사기(또는 빌라사기)라는 명목으로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즉 피해자들에게 미리 돈을 받고실제 빌라 분양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명목으로 고소되었고의뢰인은 지인 부탁에 따라아주 잠시만 빌려주면 된다는 말에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고명의만 잠깐 빌려주는 것인 줄 알았다가사건에 휘말리게 되
박상석
하정림
김진만
형사
N
[위증 불기소] 재판장에서 위증죄로 고발당하였지만 전부 불기소 방어
형사
불기소
의뢰인은 지인과의 민사분쟁 과정에서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을 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말하였으나,일부 실제와 다른 부분이 확인되면서상대방이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발하여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증언내용이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기억에 반하면 위증이 된다는 판례(대법원 1982. 6. 8. 선고 81도3069
하정림
형사
N
[명예훼손 무혐의] 단톡방 카드뉴스 명예훼손 고소 사건 전부 무혐의
형사
무혐의
의뢰인은 지인들이 있는 친목 대화방에서이미지 파일 형태로 된 게시물을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여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고소를 당하였습니다.이를 고소한 사람들은의뢰인이 해당 게시물을 만들었고이를 악의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해서허위사실이 퍼지게 되어큰 피해를 봤다고 하며의뢰인을 엄벌해 달라고 하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즉 이른바 정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사기 등 무혐의] 동업자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 고소 당한 사건 전부 무혐의 결정
형사
무혐의
의뢰인은 에너지 분야 개발 및 시행 등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으로과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모 대기업 출신 지인(고소인)과협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상호 견해 차이로 협업이 결렬 되었고,의뢰인은 지인이었던 고소인이 나가면서지분관계를 정리하고더 이상의 공동 작업 등을진행하지 않았습니다.이후 의뢰인이 혼자서 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상당한 성과를 거둬회사를 매
박상석
하정림
김진호
형사
교통
음주
N
[특가법(도주치상)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했으나 집행유예 방어
형사 ,교통 ,음주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 후 인사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는데,이전 범죄 전력으로 이종 사건의집행유예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게 있었던 터라,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면서실형을 면할 수 있기를 바라며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의뢰인과 오랜 시간 상담한 결과특가법상 도주치상을 면하기는 어렵지만알코올수치 측정 여부, 사고 직후 대처 등을 감안할 때음주운전 부
박상석
형사
N
[절도 불송치] 점원의 절도 및 횡령 고소했으나 불송치로 방어
형사
불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작은 상점에서 일하였던 점원으로,사용자와의 마찰로 퇴사하게 되자 감정적인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무엇보다 감정적인 고소인만큼 그 고소의 동기를 부각시켰고,사용자가 주장하는 절도나 횡령 행위가입증된 바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경찰 조사를 처음 받아보는 의뢰인이었기에 많은 긴장을 하였으나,저희 태림과의 충분한 미팅으로
박상석
임장범
정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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