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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 연말에는 특히 조심해야..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2-05
  • 조회수 556


 

음주운전의 경각심은 나날이 올라가지만, 현재까지도 그 위험성과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정의하자면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시 말해 술을 마신 직후 또는 술을 마시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보통 일반적인 성인이 음주로 인하여 섭취된 알콜이 완전히 분해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음주 이후 수면을 취하거나 휴식을 충분히 취한 후에 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인의 생활패턴상 대부분 저녁 내지는 야간에 음주를 한 후 밤에 잠을 충분히 자고 난 후에 다시 운전을 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야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중이다.

 

이러한 아침에 숙취로 인한 음주단속시에는 휴식을 취하였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생각보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당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이러한 숙취운전 또한 명백한 음주운전이므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 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음주 직후의 고의적인 음주운전보다는 숙취운전의 경우 정상참작 사유들을 잘 설명한다면 그 처벌을 충분히 감경시킬 수 있다.

 

또한 숙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제반 사정 등을 잘 설명해야 하므로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임장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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