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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마다 경찰팀 강화 "경찰 수사대응 우리가 책임집니다!"

구분 일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1696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는 경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동료들 사이에 종종 '무죄판결 받기 어려운 변호사'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경찰 수사에 대응해 변호에 나선 여러 사건에서 불기소결정을 받아낸 때문으로, 이 경우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아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받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선 법원의 무죄판결보다 불기소결정이 백배 나은 결과.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오는 9월 10일부터 경찰의 수사범위가 더욱 확대되게 됨에 따라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활약이 한층 기대를 모으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주요 로펌에서 활동하는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면면을 뽑아보았다. 경찰 출신 변호사 중엔 사법시험 출신도 상당수 활동하고 있으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특히 경찰대학을 나와 경찰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문을 열어 주목을 끈 법무법인 태림에도 4명의 경찰 출신 변호사가 포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원문 더 보기: http://asq.kr/XwehJYuCh

출처: Legal Times

기자: 김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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