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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인 임금 돌려달라”...임금피크제 ‘줄소송’ 현실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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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31
조회수 1595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나온 가운데, 곳곳에서 관련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로펌에는 노동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고, 노동조합은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업 또한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후 노동자와 기업의 임금피크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김남석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퇴직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퇴직자들이 재직 당시 받았던 임금에 대한 삭감액이나 줄어든 퇴직금 등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효라고 본 것은 아니다.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판결도 있다”며 “자신이 무효 판결과 같은 사례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문 더 보기: http://asq.kr/yV1T5LoAA

출처: e대한경제

기자: 서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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