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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의 정석] 법무법인 태림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 보낸 행위가 처벌받을 위기라면"

구분 일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1
조회수 1590

보이스피싱 범죄가 생긴 이래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갈수록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어 최근에도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 가장 심각한 피해지만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의뢰인이 해당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업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더불어 정상적인 대출절차의 일환으로 체크카드를 보내게 된 경위들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정들이 모두 고려돼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원문 더 보기: http://asq.kr/ydZ19aJ4

출처: 머니투데이

글: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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