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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잔액 30억 이하는 '관리 사각지대'…업계선 "올 것이 왔다"

구분 일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4
조회수 1619

오렌지메시지의 ‘먹튀’ 논란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언제일지는 몰라도 벌어졌을 일’이라는 반응이다. 오렌지메시지는 법정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선불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충전금 외부 예치 및 운용 내역 공개 등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도의 사각에 위치해 관리·감독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 만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먹튀’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 등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는 현재 120여 명이 향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 집단 형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법률 자문을 진행한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고객에게 선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서비스 제공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쓰거나 빼돌렸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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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경제

기자: 조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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