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발행잔액 30억 이하는 '관리 사각지대'…업계선 "올 것이 왔다"

구분 일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4
조회수 1620

오렌지메시지의 ‘먹튀’ 논란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언제일지는 몰라도 벌어졌을 일’이라는 반응이다. 오렌지메시지는 법정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선불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충전금 외부 예치 및 운용 내역 공개 등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도의 사각에 위치해 관리·감독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 만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먹튀’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 등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는 현재 120여 명이 향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 집단 형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법률 자문을 진행한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고객에게 선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서비스 제공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쓰거나 빼돌렸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문 더 보기: https://url.kr/gku5e6

출처: 서울경제

기자: 조윤진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대표번호 1522-7005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대표변호사 : 박상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