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경험하거나 방청해본 사람이라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법정 공방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분쟁도 있는데, 바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5명의 위원들이 심문기일에서 내린 판단으로 승패가 결정되므로 심문기일에서 이루어지는 공방의 흐름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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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 쟁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의뢰인의 구제신청이 인용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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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