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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석 변호사 칼럼 기고, [무죄의 정석] "회식자리서 스킨십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12-01
  • 조회수 1586


 

 최근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을 묻는다면 대부분 성범죄 사건을 이야기할 것이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성인지 감수성 등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로 인하여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주장이 있을 경우 피의자가 성범죄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찰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아래는 사건 초기 신속한 현장조사, 적극적인 증거수집 등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결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 사건 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 확보, CCTV 영상분석, 거짓말탐지기 조사, DNA 검사 등 사건 초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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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더 보기: http://asq.kr/zelSotQ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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