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는 30일 제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주도 풍력발전 출력제한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제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적 쟁점’을 발표했다. 하 변호사는 “제주지역 내 출력제한 지시는 법령 근거가 없고 정당성은 있지만 낮다”며 “둘 다 문제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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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변호사는 “정당성 측면에서 제주도에 투자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발전통계에서는 제주의 발전량 증가 비중이 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타 발전원 대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큰 것뿐인데, 다른 발전원에 비해 깨끗한 에너지원이 많다고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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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기신문
기자: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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