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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변호사 칼럼 기고, [승소의정석] 법무법인 태림, "동업자 간 분쟁, 이기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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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3
조회수 1626

"이혼보다 어려운 게 동업 정리다." 법조인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나오는 말이다. 실제로 동업 분쟁은 민사분쟁 중 가장 복잡한 사건 중 하나다. 당사자도 여러 명이며 보통 수익금 정산 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동업자 다수의 뜻이 일치한다면 '문제아'를 제명할 수 있다는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은 동업해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3명 중 2명의 찬성이 있는 경우, 조합원들 사이의 반목과 불화를 발생시킨 나머지 1명을 제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17다200720 판결).

원문 더 보기: http://asq.kr/yMg8vCCL

출처: 머니투데이

기자: 중기&창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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