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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흐름까지 남겼습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태림 고양변호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어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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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_무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무혐의로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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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용한 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교사죄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면밀한 기록검토 및 충실한 법리검토를 통해, 의뢰인과 업체간의 계약내용, 업체의 증거수집 과정에 대한 의뢰인 인식의 부재 등을 토대로, 정범적격이 부재한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애당초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3.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